단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의 경우 허가 후 잔금 기한이 4개월인 점을 고려해 "5월9일 계약분은 3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겠다"고 보고했다.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.

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. 2주택자는 20%포인트, 3주택자는 30%포인트가 가산된다.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유예한 이후부터 매년 연장해왔다.

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"아마(可能)라는 표현은 없다"며 정책 예측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. 이 대통령은 "4년 유예가 아니라 1년씩 세 번 유예한 것"이라며 "이번엔 진짜 끝"이라고 못 박았다. 그는 "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어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"며 "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, 믿은수원출장샵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되면 공정하지 않다"는 지적도 덧붙였다.

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'사전 시뮬레이션'과 '레드팀' 필요성도 언급했다. 이 대통령은 "부동산 욕구는 강렬해서 바늘구멍이 생겨도 댐이 무너진다"며 "정책 이파주출장샵행 과정이 치밀해야 하고 0.1%도 '아마'가 있어선 안 된다"고 당부했다. 다주택자 매물 잠김(거래 위축)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"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"며 "지금 규칙을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"고 지적했다.